반응형 신분증 확인1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기준 완화… 자영업자 및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개정안 시행 미성년자 담배 판매와 관련된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등의 의무를 다할 경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던 자영업자들이 구제될 전망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에어비앤비에서도 숙박 제공 시 규제와 의무를 다한 호스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기준 완화… 자영업자 및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개정안 시행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기준 완화… 자영업자 및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개정안 시행 목차 1.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2. 개정안 시행 후..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